실업급여를 타는 사람이 많아서 고용보험료 인상

살면서 실업급여를 한번도 타 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귀찮은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당장에 돈이 없는데도 그냥 빨리 취업이나 하자는 생각으로 신청도 안했습니다.

거지같은 회사에 들어가서 커리어 날리지 말자는 주의가 아니라 일단 노느니 거지같은 회사라도 들어가서 월급이나 받자는 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상한 회사에 많이 가봤고 다단계 비슷한 것도 해보고 불법판매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런 회사들은 들어가서 거의 1~2주 내에 나왔습니다.

하는 일도 이상한데 급여도 제때 안나오는 것 같길래 그냥 안 갔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는데 뭔가 그런 분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뭘 그런 걸 받냐는 분위기?

다들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다 내용을 알게되면 뭔가 복잡할 것 같아서 됐다 때려치라 뭐 이런 분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좀 다르더군요.

꼼꼼하게 받는 방법부터 이런저런 노하우까지 다 공유해서 받게 해주는 느낌?

그때는 지금처럼 막 인터넷으로 타먹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오거나 이런 시기가 아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즘은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정부에서 고용보험료율을 내년부터 1.8% 인상하기로 했다는 뉴스입니다.

매달 1조원에 가까운 돈이 실업급여로 지출되고 있다는군요.

그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데 원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17년에 10조원대였던게 올해에는 4조7천억원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타 부처에서 빌려온 돈을 갚아야 할 것까지 계산하면 3조2천억원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하구요.

이는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 제한을 풀어온 탓도 있는데 실제로 2019년 10월에 지급기간을 기존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렸고 지급액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까지 올렸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격하게 늘어났으니 지난해에만 12조원이 넘는 지급액이 빠져나갔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고용보험료의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유래가 없는 선택으로 한 정부에서 2차례나 보험료율을 올린 적은 없습니다.

퍼주기 식으로 선심을 쓰더니 결국은 이런 사태가 왔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퍼줄 거 다 퍼주고나서 빚은 차기 정부에 떠넘기겠다고 하는 식이니 어쩌보면 당연한 비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재정수지가 점점 개선되면 다 괜찮아질 것이라는 예측성 발언만 하고 있으니 그리 신뢰가 가진 않네요.

적자를 국고로 채우겠다는 생각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신 내년에는 여러가지 지원이 다 줄어들 예정인데 2조6천억원 가량을 절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사업을 조정하고 지속적으로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개선하여 적립금을 채워나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하면 2025년 즈음에는 8조5천억원정도의 적립금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적립금을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이럴거면 부정수급자를 신고해서 주는 포상금을 대폭 늘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제한을 걸든 포상을 걸든 악용하는 사람들을 막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가 참 웃긴게 살면서 한번도 타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반면에 꾸준히 계속 타먹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한번 받았던 사람들이 두세번 계속 타먹는 것 같네요.

부정수급자를 더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적립금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각도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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