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보호자가 얼집 씨씨티비 원본 열람 가능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들이 한번씩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아이 맡기기가 두렵다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고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입니다.

안 그래도 전세계에서 탑을 찍고있는 저출산 국가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야 되겠습니까?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책정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 돈을 어디로 빼돌리고 있는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가장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하지만 그 누구도 죄송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해당 부서를 없애겠다는 대통령 후보자가 나온다면 허경영이 나온다고 해도 찍어줄 의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의 정황이 나오는 어린이집은 보호자가 씨씨티비 영상 원본을 바로 열람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cctv 영상의 원본을 보호자가 열람하려고 해도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모자이크가 처리된 영상만을 열람하도록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영상을 열람하려고 해도 어린이집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이유로 비용을 요구하거나 과도하게 모자이크를 처리해서 영상내용을 못 알아볼 정도로 해서 건네주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원본 영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되면 보호자들이 아무런 사고도 없었는데 매일 찾아와서 영상을 열람해야겠다고 우기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영상을 열람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어떤 요건일때 열람이 가능한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기준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등등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서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보육진흥원 내에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대표번호로 해서 전담 상담인력을 2명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2개 창출이 된 셈인데 과연 2명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는 것 보다는 낫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사건이 터지면서 누굴 믿어야하냐고 호소하는 부모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미리 대기를 걸어두고 겨우 들어갔는데 믿었던 국공립에서 사건이 터지니 분통도 터진다는 것입니다.

원래 모든 어린이집의 경우 매년 1회 지자체에서 정기 점검을 받도록 되어있고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그때만 기준에 잘 맞춰두면 남은 1년은 어떻게 운영하던지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현장조사를 나가는 사례가 없으니 그 날만 FM대로 운영하면 끝인 겁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관리지침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지자체랑 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게 현실이고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다 명확한 지침들을 더 세워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작년 11월에 울산 남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터진 아동학대는 보육교사가 3살짜리 어린 아이한테 10분동안 물을 7컵이나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먹다가 남긴 음식물을 먹게 했다고도 하는데 물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많이 마시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도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은평구에 있는 얼집에서도 두살짜리 아이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구요.

특히나 인천 서구에 있는 어린이집은 뵤육교사들이 아이들을 보트북으로 영상 틀어주고 그 자리에서 지들끼리 고기를 구워먹고 있는 영상을 공개되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2개월동안 총 200여건에 달하는 학대가 벌어졌다고 하니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하나같이 저출산 문제에 관심은 없으면서 주둥이로 떠들기 바쁜 정치인들 싸그리 잡아다가 골방에 가둬두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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