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지급 관련


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지급 포함 대상인지 아닌지 팩트를 체크해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추석전에 한번 지급이 되고 이제 16일부터 두번째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혜택을 보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희망자금이 있고 프리랜서와 특고노동자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있습니다.

새희망자금은 10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자영업자들에게 업종에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일반업종이 100만원, 영업제한나 집합금지를 당한 업종에게 각각 15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00만원을 받는 일반업종은 작년도 매출이 4억원을 넘으면 안되고 올해 매출감소가 있어야 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올해 6~7월달에 비해서 8월의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분들에게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판단되는 자영업자 위주로 먼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현금을 지급하는데 여기에서 뭔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신 실직이나 휴업, 폐업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대해서 긴급생계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준다고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기초수급을 받는 분들과는 별도로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생계급여를 받았던 분들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현재 긴급생계비나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어려운 사람들은 다 제외가 된다는 건데 다달이 수급비용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일단은 버틸 수 있겠구나 정부가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세금으로 지원잔치를 하고있는 와중에 가장 생계가 힘든 계층은 제외를 해버리는게 조금 이해하기 힘드네요.

프리랜서들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난번에도 한번 받고 이번에도 또 중복으로 받는건데 왜 계층간에 차별을 둬서 갈등을 일으키려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만 힘들고 아예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힘들어보이지가 않는 걸까요?

오히려 지금같은 상황에선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요?

마스크도 매일 사서 써야하고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시기인데 말입니다.

특고노동자 중에서는 생계급여 수급자도 있는데 찾아보니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사업과 이번 긴급생계지원은 중복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새희망자금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다 중복이 안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원 하나만 받아야 하나봅니다.

특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이고 생계급여 하나만 받으면서 살고있는 분들도 아무런 지원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선별지급이 말은 좋지만 소외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불만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적어도 소외되는 계층은 없어야하는게 아닌지… 지급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에게도 제대로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 기초수급자는 아무것도 못받나?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무것도 못받느냐고 한 질문에 마스크가 제공된다는 답변이 올라와있더군요.

시군구에 따라서 지급되는 양도 다른 모양인데 도봉구에서는 1인당 45장을 준다고 하고 어디서는 30장을 준다고 제각각이네요.

복지부에서는 마스크 챙겨준다는 거 외엔 다른 혜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선별지급은 건너뛰고 그 다음 지원을 노려야 할 것 같은데 이게 12월까지도 지급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말이나 내년이 되어야 다시 지원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너무 안좋은 분들은 129에 연락해서 현재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고 긴급하게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뉴스란에 올라오는 기사들은 최신순으로 자세히 확인해봐야합니다.

검색하는 요령은 “기초수급자” 남양주 이런식으로 검색창에 검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남양주’에 대한 검색결과 중 “기초수급자”가 정확하게 일치한 상세검색 결과입니다. 라며 검색이 될 겁니다.

꼭 들어가야하는 단어로 검색할때 해당 단어에다가 큰따옴표를 넣어주는것인데 그렇게 단어를 입력하고 최신순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남양주 다음엔 경기도 순으로 점차점차 상위로 올라가며 검색하면 되고 해당 지역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지원들이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보니까 강원도에서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 등의 가구에 현금을 지급했다는 뉴스가 나오더군요.

이런식으로 자체진행하는 건이 있을수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서비스

이건 경기도에서만 진행하는 사업인데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소액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극저신용대출이라는 이름으로 10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하게 되며 이번이 3차 진행이라고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 1%의 금리이고 5년 만기로 지급되는데 금액은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1차에서 빌려서 썼는데 연체자든 뭐든 신용불량자든 상관없이 빌려주는거라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예산 500억원을 확보해서 두차례 대출서비스를 진행했고 이번이 3번째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무심사로 50만원이고 심사를 통해서 300만원이었는데 이번 3차는 20%이상의 고금리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300만원을, 청년층 재무상담연계대출 300만원으로 맞춤 지원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사금융 등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는 사업이고 청년층 재무상담 연계대출은 만 39세 미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돈도 빌려주고 금융상담도 진행해주는 사업이라고 하더군요.

심사는 나이스 평가정보와 올크레딧 정보도 활용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구요.

신청은 경기복지플랫폼과 전용콜센터(1800-9198)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5만명이 넘는 분들이 대출을 받아가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경기복지플랫폼 – 복지 아카이브 – 극저신용대출사업’으로 가시면 Q&A 게시판이 나오니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1~2차에서 대출이 실행된 분들은 이번 3차 접수에서 제외되구요.

현장에서 신청하는 분들은 본인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현장접수처는 지역별로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경기복지플랫폼 공지 및 질의사항(https://www.ggwf.or.kr/cop/bbs/selectBoardArticle.do)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역에서 아무런 지원이 없다면

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혜택과 관련하여 글을 적어드렸고 또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대출 사업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경기도 거주민이라면 3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타 거주민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시도하는 사업이 있다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구요.

확인해봤는데 별다른 지원이 없고 현재 소득이 적거나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대출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민금융대출은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등의 서비스를 말하며 각 상품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서비스로 골라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햇살론 : 신용등급 6~10등급에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분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미소금융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신용 1~10등급인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새희망홀씨 : 은행에서 빌리기 힘들었던 분들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해주는 서민맞춤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기초수급자인 분들은 미소금융이라는 상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소금융에는 창업, 운영, 시설개선, 긴급생계자금이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문의하는 생계자금의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연 4.5%이내로 진행이 되는데 기간은 최대 5년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을 받아서 12회차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하고있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운영자금이나 시설개선자금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6개월 이상 운영을 하고있어야하니 바로는 힘들고 창업자금으로 문의하시는게 가장 좋을 겁니다.

창업자금은 최대 7천만원까지 나오는데 창업을 예정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대출금은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을 해야합니다.

무등록사업자는 500만원까지, 생계형 차량 구입은 2천만원까지 각기 정해진 금액들이 있으니 그 중에서 받을 수 있는걸 골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뜬금없이 무슨 창업이냐 생각하시겠지만 창업과 관련이 없는 분들도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은 타기 위해서 없는 사업도 만들어내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미소금융이 복잡해서 힘들다면 햇살론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신 햇살론은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하는데 꾸준히 소득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생계자금으로 최대 1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7~8%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되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그 외에 쓸데없는 이야기들

서민지원으로 빌릴수가 없다면 그때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 가는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정도이니 그보다 더 높게 받는 업체가 있다면 미등록으로 운영하는 곳이니 이 부분 참고하셔야 합니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빌려야한다면 감수해야하는거죠..

동네 사무실에 가보면 말도 안되는 조건으로 빌려주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라 마음먹고 갔다가도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리고 11월부터 12월 두달동안 나라에서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내일키움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만 65세 미만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사회적경제 영역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비록 2개월 단기로 진행되지만 월 급여가 180만원이라고 하며 2개월 근속시에는 근속장려금 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2개월 근속을 하면 월 190만원의 급여를 받게되는 셈이니 내용은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참여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요건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조만간 별도 공지가 올라온다고 하니 그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나라에서 지원하는 일자리는 널널한 편이라 소득이 없어서 힘든 분들이 있다면 꼭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지원인원은 총 5000명이라고 하며 현재 발표된 기간은 11월~12월까지 2개월간입니다.

당장에 필요한 돈은 기타 다른 지원이나 대출사업을 통해서 충당하시고 11월부터는 내일키움일자리를 통해서 단기일자리를 제공받으시는 것이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가정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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